정부는 지난 9월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난민 인정을 제한한다는 것인데요.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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