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며 군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2월 군 가산점 제도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성 차별적인 제도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군 가산점 제도를 지지하는 일부 목소리에도 꾸준히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01.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 군 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의 요구로 병역이 강제되는 만큼, 정당한 보상 필요
78.41%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
15.22%
병역 기피를 줄여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다
5.36%
03. 군 가산점제 부활에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 차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
36.77%
이미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
28.06%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3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