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베이
국민소환제 찬성 vs 반대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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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소환제는 지역주민이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직접민주주의를 이유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대중의 인기에 지나치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 국민소환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한다
반대한다
2.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회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견제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슷한 주민소환제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 공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타
3.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의제 자유 위임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의원이 대중의 인기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여론을 이용한 정적 제거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4.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기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시나요?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기타
서베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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