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존 방식(유산세)에서 개별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다만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국민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와 세수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01.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 유산취득세 도입에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채택
19.08%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48.14%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취지이기에
31.89%
03. 유산취득세 도입에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세 부담을 낮춰 세수부족 초래
35.26%
상속세 세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보장이 없기에
29.48%
유산취득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계층도 존재
3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