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김호중의 이름을 딴 ‘김호중 방지법’이 논란입니다. 팬들의 반발 때문인데요. ‘구하라법’, ‘정인이법’ 등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되는 사건 관계자의 이름을 딴 법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비판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01. 민식이법, 구하라법 등 네이밍 법안에 대해 알고 있으신가요?
02. 네이밍 법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3.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정 개인에게 낙인을 찍는 셈이기 때문에
23.58%
정확히 어떤 법인지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66.4%
구체적 내용보다 상징성만 부각하는 입법이기 때문에
8.77%
04. 문제가 없다고 보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정 사건과 이슈에 대해 사회에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75.47%
직관적으로 어떤 법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8.87%
법안에 약칭을 붙이는 건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에
4.01%
05. 논란에 대해 어떤 대안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김영란법 등 법안 발의에 기여한 인물의 이름만 따 명칭 결정
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