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인천 계양산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철거명령이 타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동물 보호 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적절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01.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동물보호시설에 철거명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2. 적절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발제한구역마다 다른 시설이 만들어질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30.72%
소음과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35.42%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이라 해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 되기 때문에
30.72%
03. 부적절하다고 보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물보호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29.14%
사익을 추구한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44.37%
보호소 운영으로 인한 토지 훼손 등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21.19%
04. 계양산 동물보호시설 철거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5. 보호소를 철거해야 한다면 이전 시기는 언제로 보시나요?
대체 동물보호 부지를 마련한 후 철거해야 한다
64.95%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10.75%
개들의 입양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야 한다
9.25%
서베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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