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피해 배상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배상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지적 등이 대립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01. 화재현장서 현관문을 부순 소방관에게 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십니까
02. 소방관에게 배상 의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방법에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야 한다고 돼 있기에
51.89%
무조건적인 면책은 무분별한 공권력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
12.26%
03. 소방관에게 배상 의무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이 위축될 우려
36.91%
화재 현장에서 늘 정확한 판단만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9.84%
직무수행인 만큼 이들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
5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