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정치권에서 간첩법 개정을 두고 찬반 의견이 오갔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적국으로 지정된 국가 외 외국으로 정보유출이 됐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며 찬성하는 주장이 있지만 법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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