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27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법안에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불법 사금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서민들이 고금리 피해를 보는 걸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01. 정부의 대부업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 규제 강화 조치에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뢰할 수 없는 대부업자 축소 효과
26.79%
03. 규제 강화 조치에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 자체가 위축될 우려
34.17%
규제로 정식 업체가 줄면 불법업체 시장이 더 커질 수도
47.5%
대부업 금리 등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옳다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