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8일 여성가족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인쇄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그림·사진·만화·화보 형태의 성착취물도 아청법 적용대상으로 명시하자는 게 핵심인데요.

이에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성 착취물을 소비하거나 제작해도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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