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인 사법 리스크 감소를 위해 정부가 중대 과실 중심 기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의료진의 사법처벌이 면제되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에 의료계는 불필요한 사법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환자 측은 피해자의 권리 악화를 우려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