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산법은 지식재산권 양도를 강제하거나 문화상품의 수령 및 판매를 거부하는 등 콘텐츠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들을 막고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를 두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쪽과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