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신년이나 광복절 등 특정 기념일에는 사면 및 복권을 해주는 특별사면을 시행했습니다. 때문에 인사나 숫자 등을 놓고 늘 갈등을 벌였는데요.
찬성 측은 정쟁으로 갈등이 심할 때 국민화합 및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봤지만, 반대 측은 도덕불감증만 유발한다며 맞섰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01. 특별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2.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 통합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1.31%
생계형 범죄나 특별배려 수형자 등은 재기의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16.09%
03.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면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1.32%
사면권이 오히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11.69%
04. 찬반 논란이 뜨거운 데 대한 해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