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예산이 99.4% 삭감되면서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는데요.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면서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과 정부가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01.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2.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육은 국가의 마땅한 책임이기 때문에
74.29%
교육청과 지자체만으론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16.64%
03.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래부터 지원 법안이 2025년 일몰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24.89%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도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48.03%
예산 부족은 교육청의 방만한 남용이 문제였기 때문에
24.45%
04. 논란에 대한 대안으로는 어떤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몰 기간 연장 및 정부 분담몫 점진적 감축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