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예산이 99.4% 삭감되면서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는데요.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면서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과 정부가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