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도마 위로 올랐습니다.
중소 알뜰폰을 키운다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오히려 업계 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01. 알뜰폰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02.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3.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33.66%
04.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가 시장에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24%
오히려 시장의 대형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20.91%
대기업의 영업 축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때문에
26.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