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 수급액을 깎는 ‘감액 제도’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감액 제도 수정에 찬성하는 측은 '일할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제도'라는 입장을, 반대 측은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해친다'는 입장 등을 내세웠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01. 연금 수급액 감액 제도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 제도 완화에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칫 근로 의욕을 꺾을 우려가 있는 제도이기에
29.94%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근로를 이유로 연금액을 깎는 제도가 없다
31.48%
03. 제도 완화에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해친다
33.59%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3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