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 시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최근 정치인에 대한 위협이 커져가는 가운데 국민의 대표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특정 계층의 특권법이라는 주장이 대치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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