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SNS) 사용 제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시간 SNS 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01. 청소년 SNS 이용 한도 제한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 제한 조치에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
45.71%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에
25.61%
03. 제한 조치에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접근 제한 방식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49.22%
VPN 등 우회 수단을 통해 규제를 피할 가능성 존재
18.6%
